형사소송 민사소송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

 

형사소송 민사소송 둘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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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건의 최초 동기여부에 따라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으로 나뉘어집니다.

▶ 구체적인 예를 하나만 들어주세요

돈을 빌렸을때 최초의도가 기망행위(고의로 갚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을 경우 사기죄로 인한 형사소송이 성립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이 성립됩니다.

 

해당 내용은 제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

사건이 발생하여 본인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건의 의도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을 하는 행위를 형사소송이라고 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으며 고소장 없이 직접 경찰서 방문을 통해 구두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장 양식은 특정 양식이 존재하지 않으며 대략적으로 6하원칙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형사소송이 진행 불가능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당사자간의 금전거래 문제에 대해서 형사소송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소송

만약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갚지 않는 경우 또는 돈이 아닌 물건을 빌려줬으나 마찬가지로 돌려주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최초 행위 의도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형사소송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때 할 수 있는 것이 내용증명 발송 및 민사소송인데요 형사소송은 고소장 접수 또는 고발시 수사기관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나서야 하는 경우가 처음 그리고 범인이 잡혔을때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만 민사소송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작업을 스스로 해야 한다는게 단점입니다.

게다가 민사소송 진행시 사건 당사자가 자취를 감추게 되면 당사자 주소도 알아내야 하고 약 4만원가량의 인지대도 납부해야 하며(소액소송시) 금액이 작다면 배보다 배꼽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5만원 이하의 금액에서는 민사소송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금전거래 당사자간의 정보확인 유무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등 자세한 정보를 알고 있을 경우 사건 진행은 일사천리(라고 해봐야 최소2주이상)로 진행되지만 대포폰을 사용하거나 실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른 경우 사건이 미궁에 빠지며 민사소송 도중에 포기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물론 이 경우 민사소송에 들어갔던 인지대(4만원)는 고스란히 날리게 되는거죠.

 

제 경험에 빗대어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를 설명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것은 특정 행위에 대한 최초 의도입니다. 법알못이 찌끄려본 이야기이므로 그냥 한번 슥 읽고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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